3-10. 저작권3-10.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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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

안선혜 기자


흔히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저작권법. 그러나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을 위한 법’으로, 저작권자 보호뿐 아니라 누구나 공정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고 있다. 홍보인들이 실질적으로 접하는 저작권 이슈들을 살펴본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고민거리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여의치 않을 때는 온라인에 올라온 저작권이 개방된 자료를 써야하는 상황도 맞닥뜨리기 때문.


CCL 라이센스의 종류CCL 라이센스의 종류


더피알




2. 마케터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CCL마크


'마케터가 꼭 알아야할 저작권 CCL 마크' 늘 불안하기만 했던 저작권! 콘텐츠 제작을 위해 꼭 알아야 할 CCL 마크를 #소셜마케팅코리아 에서 알아가세요 :) -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 '공유'를!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마케터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CCL마크

소셜마케팅코리아




3. 디자인, 음악, 사진…공유저작물 알고 있나요 - 공유마당

김향미


공유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부터 저작자가 저작권을 기증한 기증저작물, 일정한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CCL 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KOGL) 등을 의미한다.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유마당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어문저작물 4만4472건, 미술저작물 13만6585건, 음악저작물 3282건, 사진저작물 43만2383건, 영상저작물 624건 등 약 61만7346건의 공유저작물을 서비스하고 있다.


네이버 그라폴리오에 연재 중인 배성태 작가의 ‘빈칸을 채우시오’. 배 작가는 무료 배경음악 음원을 작품에 활용했다.네이버 그라폴리오에 연재 중인 배성태 작가의 ‘빈칸을 채우시오’. 배 작가는 무료 배경음악 음원을 작품에 활용했다.


경향일보




4.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확인할 8가지 체크포인트 

오병일


자유로운 재창작의 자유와 원저작자 존중. 이 두 가치는 저작권을 둘러싼 오래된 딜레마입니다. 저작권자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설명합니다. (편집자)


우리 사회에서는 '저작권 보호'만을 과도하게 홍보하게 홍보하고 있을 뿐 저작권 제도 내에 균형자로서 존재하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짖 않았다.우리 사회에서는 '저작권 보호'만을 과도하게 홍보하게 홍보하고 있을 뿐 저작권 제도 내에 균형자로서 존재하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짖 않았다.


slownews




5. 소셜미디어 담당자를 위한 실전 저작권 팁 8가지 

Jay


그동안 짬봉닷컴을 통해 저작권 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른바 뉴미디어, 혹은 소셜미디어, SNS 에서 저작권 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구요.. 다만, 막상 이곳저곳에서 활용하려고 보니, 이놈에 저작권 은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딱 참고할만한 포스트가 있지도 않더라는.. 그래서 소셜미디어 담당자들이 업무에서 참고해보면 좋을만한 실전 저작권 팁을 모아모아 정리해봅니다. 실전 저작권 팁입니다. 저작권 관련 적확한 사항은, 판례를 살피거나, 관련 법조인과 상담하심이 옳습니다. 더불어, 짬봉닷컴에서 정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님의 ‘PR과 저작권’ 강의 자료 ‘소셜미디어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를 추가로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짬봉닷컴 관련 키워드(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입력하면, PPSS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펌한 글들이 상위 노출된다. 저작권 위반을 떠나.. 이러고도 네이버가 검색포털인가? (…)네이버에서 짬봉닷컴 관련 키워드(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입력하면, PPSS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펌한 글들이 상위 노출된다. 저작권 위반을 떠나.. 이러고도 네이버가 검색포털인가? (…)


짬뽕닷컴




6. 콘텐츠 작업을 위해 알아둘 저작권 내용들 2


이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의 『2014저작권상담사례100+』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의 예외조항 저작권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주요한 것으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 그리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과 같습니다.


저작권법의 예외조항저작권법의 예외조항


다독다독




7. 캐논 변주곡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상우 기자


얼마 전 미국 팝 가수 데릭 블락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가수 태양의 노래 '눈, 코, 입'의 음원을 무단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고, YG는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신의 음악에 다른 사람이 만든 음원의 일부를 그대로 쓰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물론 이를 허용하는 상황도 있다. 원저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얻으면 된다. 저작권그런데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 중에는 아주 먼 옛날 만들어진 노래를 차용하거나 이를 재해석해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작곡가 요한 파헬벨(Johann Pachelbel)의 캐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음악에 사용됐다. 이처럼 오래 전 세상을 떠난 작곡가의 음악을 사용한다면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며, 어떻게 사용을 허락 받아야 할까?


copyrightcopyright


IT donga




8. 생활 속 저작권법, 얼마나 알고 있나요?

권혜미


저작권법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평범한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저작권법에 걸리는 건 아닌지 헛갈리고 골치 아픕니다. 저도 골치가 아파 지난 3월25일 정부공유연대에서 마련한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강좌를 들었습니다. 이날 이동길 법무법인 나눔 구성원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과 강의 자료를 토대로 간단한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총 10문제입니다. 가볍게 풀어보시죠. 제한시간은 10분입니다. 해답지는 글 하단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시험은 즐거워 (출처: 플리커. CC BY 2.0)시험은 즐거워 (출처: 플리커. CC BY 2.0)


블로터




9. 친구들에게도 올바른 뉴스저작권 이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손단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해피빈 캠페인이예요. 보도자료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궁금해하던 이슈들도 있어요. 시간 여유 있으실 때 OX 퀴즈도 참여하시며 보시면 해피빈 콩도 최대 4개까지 확보하실 수 있네요ㅎㅎ ---- 복지관 홈페이지에 '복지정보'라는 이름으로 보도자료 퍼다나르던 때가 있었지요. 아마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 3줄 이내의 본문과 기사원문 링크 까지가 최대 허용범위 - 단, 회사나 본인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보도한 기사라면 자유롭게 게재 가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계 이슈나 정보 수급이 가장 활발한 '에이블뉴스'와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어요. 월 2만원을 지불하고 에이블뉴스의 모든 기사(칼럼은 제외)를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권리를 획득한거죠. 매일 3~4개의 기사를 우리 복지관 페이지로 옮겨오고 있어요. 예산을 배정해서 진행하는 것엔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돼죠. 다만, 우리가 저작권을 위배하진 않는 범위를 잘 파악하고 지키면 더 좋겠습니다.


아시나요? 뉴스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해피빈



10. 폰트저작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거리의 광대


블로거나 웹/편집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폰트를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서 폰트를 다운받아서 사용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제작물을 만들때는 다시 한 번 폰트의 라이센스에 대해 꼼꼼히 체크 해 보아야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폰트에 대한 저작권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었기에 폰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어야 위기상황에서 대처 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폰트 저작권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11. [꼼꼼한 경제] 저작권 확실히 알기…'합의금 장사' 안 당하려면


인터넷으로 무심코 내려받은 사진이나 서체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수백만 원을 내라, 혹은 이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공문이 날아오면 아찔하겠죠. 저작권. 꼭 보호돼야 할 권리지만, 지나치게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꼼꼼한 경제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합의금 장사' 안 당하려면... JTBC뉴스'합의금 장사' 안 당하려면... JTBC뉴스


JTBC




12. 포털이 제공하는 무료 글씨체… 저작권 소송에 피해 ↑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예쁘고 독특한 한글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포털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글꼴을 다운받아 사용했는데 저작료를 내라는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서울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최모씨. 네이버에서 무료 글씨체를 다운받아 신인작가 전시회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다소 예스러운 느낌의 '장미다방체', '옛날목욕탕에'라는 글씨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법무법인에게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기 싫으면 99만 원짜리 글씨체 프로그램을 구입하라고도 씌어 있었습니다. 





13.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http://slownews.kr/46614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나조차 의문이지만, 말만 들어도 귀찮은 소송에 휘말리기 싫고,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말에는 더는 사정을 살필 여유도 싸울 의지도 사라진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로펌이 제안한 합의에 응한다. 합의 조건은 현금 지급이나 폰트 패키지 구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slownews




14. 폰트파일 저작권 단속과 그 대처방법


폰트임베딩은 폰트파일을 직접 어플리케이션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에 특정 서체로 저작된 제목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미 저작이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폰트임베딩이 아닙니다. 해당 제목 이미지를 저작할 당시에만 라이센스가 있으면 됩니다.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에게 외주를 주어서 작업했다면 모든게 합법적 과정이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저작했는지를 그 영업사원(=부동산중개인=보험판매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폰트파일 저작권 단속과 그 대처방법


Lael's World




15. 검색으로 찾아 쓴 사진, 알고보니 저작권 위반이라면? 

안상욱


“구글 검색에서 사용 권한을 설정해 사진을 가져다 썼는데, 원작자가 제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 책임을 그림을 찾아준 구글이 지는지, 아니면 이미지를 사용한 제가 지는지 궁금합니다.” – 정진희 독자(디자인사람 소속 디자이너) 올해 초에 쓴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를 찾는 12가지 방법‘ 기사를 본 정진희 독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역 디자이너답게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나는 저작권 조건에 알맞은 사진을 조심히 골라 썼는데, 알고보니 진짜 주인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멋대로 저작권을 공유한 것이라면? 그래서 저작권자가 나한테 소송을 건다면? 생각만 해도 복잡한 질문입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사용 권한에 따라 이미지를 찾는 모습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사용 권한에 따라 이미지를 찾는 모습


블로터




16. 사진 퍼다 쓴 5000명에 "사진값의 10배 내놔라"

윤주헌 기자


소송권한 없는 이미지 중개업체 멀티비츠, 저작권 주인 행세로 100억원 받아내 세계적인 이미지 콘텐츠 회사인 영국 ㈜게티이미지의 국내 대리 업체인 ㈜멀티비츠이미지(이하 멀티비츠)가 소송 권한이 없으면서도 일반 네티즌이나 영세한 웹 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이미지 저작권 소송을 내 합의금을 받아온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멀티비츠가 합의금을 부풀려 받는 등 저작권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저작권 대리 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불법 고소 대리'에 대해 검찰이 최초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주된 피해자가 일반 네티즌인 만큼 '사이버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최초 수사라는 의미가 있다.


조선일보




17. 저작권 합의금 노린 기획소송' 법원에서 제동


소설이나 영화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돼 지적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반면에, 일부 저작권자가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도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노린 기획 소송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저작권 합의금 노린 기획소송' 법원에서 제동'저작권 합의금 노린 기획소송' 법원에서 제동


JTBC뉴스




18. 무료 글꼴이라고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무료 글꼴이라고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옥션고딕을 PPT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무료 글꼴이라고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무료 글꼴이라고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소




19. ‘아래아한글’과 함께 깔리는 글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안상욱


“한글이나 MS워드 설치하면 같이 깔리는 글꼴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 윤나리(블로터닷넷) 블로터 페이스북지기 윤나리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전에 글꼴 관련 저작권을 정리한 기사를 썼는데도 바로 답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라며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이 기사로 대답을 갈음합니다. 글꼴≠글꼴 파일 먼저 ‘글꼴’과 ‘글꼴 파일’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국내법은 글꼴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996년 ‘저작권 등록 반려 처분 취소’ 판결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보시죠.


한글, 워드, 포토샵 번들 글꼴, 다른 프로그램에서 써도 될까?한글, 워드, 포토샵 번들 글꼴, 다른 프로그램에서 써도 될까?


블로터




20. 공익광고의 표절과 창작자의 권리

라야


몇 주 전, 모광고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내 졸업작품 중 일부 장면을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공익광고에 사용하고 싶다는 것. 보내준 광고 시안영상을 확인해보니 졸업작품 중 두 장면을 시간을 빠르게 돌려놓았고, 다른 시안장면들과 함께 편집해놓은 영상이었다. 하나의 작품으로 1년간 작업한 영상의 일부분만, 그것도 원본과 다르게 변형되어 사용되는 것이 싫었고, 결국 거절했다. (거절했기에 ‘소정의 금액’이 얼마였을지는 모르겠다. 시안을 보기도 전에 거절하자 좋은 의미의 공익광고라며 일종의 ‘재능기부’라 생각하고 허가해주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도 했었으니..) 그리고 잊고 있던 차에 지하철 TV를 통해 완성된 광고와 마주쳤다. 사용의뢰를 거절했던 영상부분을 정말 유사하게 촬영한 광고였다.


광고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있다>, 2014광고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있다>, 2014


ㅍㅍㅅㅅ




21. 고승덕 ‘미안하다’ 패러디물,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안선혜 기자


‘못난 키퍼를 둔 대한민국에게 미안하다!!!!!’ ‘못난 앞차를 둔 뒷차에게 미안하다!!!!’ ‘(해피밀 대란 당시)바닥나서 미안하다’…. 서울 강남역 대로변에서 딸에 대한 미안함을 소리쳐 전한 고승덕 변호사(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모습을 빗댄 패러디물은 지난 6·4 지방선거가 남긴 최고의 ‘핫’한 콘텐츠로 꼽힌다. 하지만 숱한 패러디물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온라인 상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콘텐츠들과 저작권법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못난 앞차를 둔 뒷차에게 정말 미안하다못난 앞차를 둔 뒷차에게 정말 미안하다


더피알




22. 지적재산권!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법률 상담


“복지관 홈페이지에 소식지를 올렸는데 글씨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대요.” “시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 왔는데 포스팅에 쓰인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증명이 왔어요.” 최근 들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 적지 않게 접수되는 내용이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이런 것을 받고 당황해하며 상담을 요청하는데,해당 문서를 보낸 상대는 하나같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들이 밀고 있다. 저작권리이란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한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서울시복지재단 법률지원단 김도희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법률지원단 김도희 변호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유병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문화체육관광부




24. 인터넷 기사, 페북에 ‘복붙’해도 되나요? 저작권 인터넷 기사 

안상욱


제가 궁금해서 회사 내부 SNS에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 “기자인 네가 누구한테 물어보냐. 네가 알아봐라.” 그래서 씁니다. 자문자답 흥신소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가끔 기사 전문을 복사해다 옮겨두신 분을 봤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아래 언론재단)에 물어봤습니다. 정대필 언론재단 뉴스저작권팀장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웹사이트나 블로그처럼 다중이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전문을 게재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 언론재단이 2012년 펴낸 ‘뉴스 저작권 가이드북’이 있더군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가이드북’ 16쪽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가이드북’ 16쪽


블로터




25. 저작권 없는 자료 모음집

이태훈


제가 모으고 있는 저작권없는 자료 모음집입니다. 폰트, 이미지, 영상, 사운드라이브러리등 다양한 컨텐츠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즐겨찾기 받아놓으시면 좋은 팁이 되실듯합니다 :)


저작권 없는 자료 모음집 스프리드시트


페이스북




26.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방안 1

조우성 변호사


저희 업체 블로그에 특정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자라는 사람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외주업체에게 블로그 제작을 맡겼던 것이라 억울한 측면도 있고, 나아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수가 터무니없이 고액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 답변 첫째, 내용증명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침해금지 통고를 받았을 때 너무 겁먹어서도 곤란하지만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도 가능하므로(저작권법 제135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가 되고 나면 경찰서에 출두하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뉴스한국






27. 변호사가 말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동영상)

스터디오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오면 대응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네요. 변호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팀에게 어렵게 돈을 받느니, 뭐 모르고 돈을 내는 단체에 돈을 받는 것이 쉬운 거죠." 이 말입니다. 저는 무대응을 말씀드리는데 결국 쉽게 돈은 내는 사람이 있으니 무대응이 됐든 적극적인 대응이 됐든 귀찮게 돈을 받지 않을꺼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했을 때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기관장이 경찰서 1번 갈 정도의 결심은 해야 한다." 이정도도 안하고 60만원 140만원을 지킬 수는 없지요.


변호사가 말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동영상)


유튜브





28. 폰트 저작권 위반,단속관련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웹디자이너, 개임홈페이지 관리운영 기타 폰트사용에 관련하여 폰트 저작권 단속을 한답시고 피해받는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무런 정보없이 ".. 죄송합니다.." 라고 대응해주시면 보통 300만원 정도의 거금을.. 무작정 토해내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고 도움을 드리고자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폰트 저작권 위반,단속관련 그 대처방법 **전화로 왔을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 입니다. 회사 디자이너분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절대 바꿔주시면 안되고, 하시고 무슨일이냐고 물어봅니다. 또는 바른 저작권을 위해서 폰트회사로 부터 "바른 저작권 만들기"를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멘트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업체는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우산", "법무법인 우성", "법무법인 마천루" 등입니다.


주문, 이유 판결문주문, 이유 판결문


나의 시계토끼는 어디에?



----- 경험 나눔 -----




29. 저작권 고민 - 복지기관 소식지 웹사이트 게시

김동균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몇글자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아는 모 복지관에서 업체와 계약 후 소식지를 제작하여, 그 PDF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무료 뷰어사이트를 이용하여, 그 링크를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할때.. 이 모든 행위가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업체측에서는 소식지 인쇄물발간에 대한 계약만으로는 복지관 홈페이지라도 웹에 올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구요. 만약 웹에 게재를 할려면, 인쇄물 발간 외 웹과 관련된 계약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 하시던데... 이게 다 맞는 내용이겠죠??ㅠㅠ

현재 복지관 소식지를 제작하여, ISSUU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만들거나. 안내하여 소식지를 받지 않고 웹에서 소식지를 볼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 앞으로는 하기 힘들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30. 저작권 피해 경험 - 소야디자인, 폰트

이옥겸


너무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도 폰트 사용 때문에 법무법인 마천루, 우산 이라는 곳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다른 법무 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온답니다. 그래서 왠만한 프로그램은 다 구비를 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오늘 겪은 것 하나 소개하려구요. 저희는 디자인회사라 포트폴리오를 홈피에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 4년 전에 저희가 가지지 안았던 폰트 하나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게 화근이 되어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이지요. 결국 아는 변호사 동생의 법률자문을 받아 해당 폰트 패키지를 99만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게 되었지요. PDF로 홈피에 자료를 올릴 때, 만일 자체에서 올리실 때 라이센스가 있지 않는 서체는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돈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보호 관련 법률은 비친고죄여서 A라는 법무법인과 협약을 했다하더라도 B라는 법무법인에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A라는 법무법인과 맺은 협의서를 보내면 된다네요. 에휴~ 이 일도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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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저작권 피해 경험1 -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웹사이트에 이미지 

박성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사용한 이미지의 저작권을 가진 업체로부터 고소 당한 골 때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이버에 아주 쉽게 퍼올 수 있었던, 저작권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됐네요.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할지 걱정입니다. 설사 형사에 불기소 처분되도 민사까지 가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홍보 담당 선생님들 각별히 유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는 업체가 복지관에 후원을 못해줄 망정 뜯어먹을 생각이나 하다니. 멋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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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작권 피해 경험2 -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웹사이트에 이미지 

박성후


저희 홈페이지 이미지 무단 사용의 소송이 고소인측의 취하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취하할 것을 횡성에 계신 김경선 선생님이 인천까지 오셔서 조사까지 받고 마음 고생 많이 했네요. 고소취하서가 경찰서에 들어갔다는 확인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로 고생하고 있는 기관들도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의 설명할 것이 없어요. 기소되기 전 가급적 멀티비츠와 합의하려고 전화 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민사소송까지 치뤄낼 재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게다가 수고해주신 김경선 선생님께 더 이상 피해가 가면 안될 것 같아 전화했는데 "다음부턴 이미지 사서쓰세요... 그 건에 대해선 취하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뻐팅김의 승리라고 할까요? 저희 입장에서야 계속 버텼으면 형사소송 해봐야 기소유예 처분에 벌금 맞는 것이고, 그쪽은 손해배상 민사소송 해봐야 이미지 1건에 대해서 얼마나 배상 받을지도 불분명하니 포기한 것이 아닐지요. 어쨋든 저희야 고마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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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작권 피해 경험 -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웹사이트에 이미지 

조현호


급작스런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러스트 그림에 대한 출처와 관련된 내용이었더군요. 전임자도 저도 평소에 이런 걸 신경썼기에 최대한 출처 없는 그림은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직접 제작한 것으로만 사용하던가 오피스의 클립아트를 사용했었는데, 다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타부서의 사용건이 문제가 된거죠... ) 아직 확인단계여서 출처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과 제작년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저작권 교육에도 참석했었는데, 대부분 합의를 본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영리 기관이라 금액은 좀 할인(?)해 준다 하더라구요... 기관의 일방적인 꼼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닌, 건강한 해결방법을 찾고 싶네요(물론~ 꼼수를 찾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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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저작권 피해 경험  - 자원봉사센터에 이미지 

이대만


얼마 전 센터 페이스북에 올렸던 홍보자료 이미지 저작권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연락받았다고 올렸던 이대만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사례들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가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어제 2차로 법무법인과 통화를 하고 센터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합의하자고 하시더군요. 장기간 가면 업무에 지장도 있을뿐더러 일하다가 그런거니 합의하자고 하시네요. 제가 생각해도 큰 액수가 아니라면 합의가 맞는것 같습니다.(물론 100만원도 큰 액수입니다.) 형사가 끝나더라도 또 민사가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그쪽에서 청구한 금액은 3건에 대한 내용으로 100만원 이상을 이야기하더군요. 비상업적 용도로 이용했다고 어필하여 합의금액이 깍이긴 했지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아직 합의를 하진 않은 상태지만 합의하는 방향으로 갈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올린글에서 합의, 무대응, 맞고소를 말씀드렸는데 3개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잘 확인하셔서 쓰시는게 최선입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담당자 분은 출처 불분명한 이미지를 이용한 홍보 자료를 당장 웹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몇년 전 자료라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저희는 14년 자료로 저작권 걸렸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셔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다면 폐쇄하시고 새로 만드는것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페이스북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관 페이스북 페이지 방문해서 사진 일일이 확인하고 캡처해서 저작권 사이트 이미지와 비교해서 증거자료로 보냅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1. 세상에 그냥 공짜는 없다. 2.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3. 법무법인은 돈을 밝히는 집단이다. 최근에 결혼을 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어른이 되나 했는데 아직도 멀은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겪어야 할 일은 많고 모르는 일 투성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후 합의 진행 후에도 댓글로 내용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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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저작권 피해 경험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글꼴 

박민경


유료글꼴 저작권 관련해서 법무법인에서 지난주에 복지관으로 전화가 왔어요 ;; 다행히 이 그룹에서 관련 글을 본 기억이 있어서 쫌만(?) 당황하고 전화통화를 했네요 ^^;; 또 김종원 선생님께 조언 듣고자 요청하니 전화까지 주셔서, 친절한 답변까지 ^^ 얻고 감사했습니다 ^^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부분으로, 출판물 그리고 웹에 대한 각각의 저작권이 있다며 자꾸 말씀 하시다가, 편집업체와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하니 살짝 당황한듯(?) 하며 일단 거기랑 확인해보겠다며 끊이셨지요. 다행히 소식지 편집업체가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부분에서는 이상이 없어 잘 대처했다 하시고, 대신 웹에 대한 저작권은 업체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은 말 나왔던 부분은 웹에서 내리는게 나을 거 같다 하여 링크된 소식지 파일을 내려놨네요. 그뒤로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 일단 대기중인데,,, 이러고 끝나는 건지 아님 뒤에라도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려는지는 ;; 에공 암튼 이렇게 한번 당하고(?)나니 먼나라 이야기였던 저작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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