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초상권3-2.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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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상권 보호 

김지현


여기도 Fountain House의 페이스북 인데요. 조현병을 가진 당사자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올리며 인물 사진을 역광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기존 모자이크와는 다르게 역광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Fountain House understands the power of choice - that those living with mental illness must be active agents in their own recoveries, and not merely passive recipients. Read about Frank’s story, and how he has been successful in his recovery through his own choiceFountain House understands the power of choice - that those living with mental illness must be active agents in their own recoveries, and not merely passive recipients. Read about Frank’s story, and how he has been successful in his recovery through his own choice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2. 머드축제 포스터 내 얼굴이'…300만원 배상 판결 


보령시·축제조직위 등엔 승소했지만 언론사엔 패소 매년 열리는 보령 머드축제에 3차례나 참가했던 30대 여성 A씨는 2013년 5월 어느 날 지인들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자신의 모습이 그해 머드축제 포스터에 실려 지하철 1호선에 붙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보령시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었다. 몸에 진흙을 묻히고 누군가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탄 모습이었다. A씨는 축제 조직위 측에 항의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의도 없이 썼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조직위는 포스터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뿌리기까지 했다. 언론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종 블로그에도 포스터가 퍼졌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신문




3. 초상권 보호 


지역사회 홍보에 있어 초상권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홈페이지와 페이스 북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홍보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걸리는게 초상권인것 같더라구요... 다양한 활동에 대해 보여드리고자 하면.. 사진이 당연히 필요하기 마련인데... 사진 껀껀이 이용자분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 또한 쉬운일도 아닐뿐더러 중증장애를 가지신 이용자분들의 경우 동의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간요~? 조언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4. 초상권 동의서 사례

김요한


관보를 만들면서 이용자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않았었습니다. 인터뷰 당사자에게 의도를 설명했고, 의사가 분명한 경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보를 다 인쇄하고 배포하려는 시기에 보호자가 기사를 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선한의도를 설명드리고 팀장님도 설득해봤지만 뜻이 완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관 홍보논의




5. 사진 저작권 & 초상권 아는 만큼 보인다(1)

김민정


사진을 찍다 보면 저작권, 초상권에 관한 궁금증이 문득문득 생긴다. 하지만 민감한 법 문제에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당신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저작권과 초상권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해답을 찾았다. Information  알고 보면 쉽다! 저작권 기초 상식 자신의 저작권을 안전하게 보호 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를 돕는 기초 상식 몇 가지. 저작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저작권, 언제까지 보호되나?  저작권은 창작 시점부터 자동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지는 않는다. 사진, 회화 같은 예술작품인 경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해외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은 각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월간사진




6. 사진 저작권 & 초상권 아는 만큼 보인다(2)

박이현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사진, 그림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한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뜻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동의나 승낙 없이 촬영돼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실제로 초상권이 법적 권리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부터다. 초상권 침해 문제는 대부분 언론보도에서 발생한다. 대다수 미디어들은 모든 취재원에게 일일이 확인을 받지 않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이슈라 생각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취재 과정에서 초상권 문제를 간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초상권 침해 문제를 활발하게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 보급’이다. 자신의 일상을 SNS에 거리낌 없이 올리는 오늘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영상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SNS에 게재할 경우 초상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월간사진




7. 찍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언론보도 중심 초상권 이야기라 아쉽지만 그래도 초상권 공부하기 위한 글. 동의 없는 언론 보도에 언론중재위 결정·법원 판결 잣대 헌법에 초상권이란 표현 없지만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위반 동의 없이 찍어도 ‘침해’ 아닌 경우 공공장소 집회나 홍보회견 등은 언론인뿐 아니라 누구나 맘대로 대학교 캠퍼스에 가수 설현이 왔다면 누구나 찍어 올릴 수 있지만 명예훼손 글이나 상업적 이용은 안돼 영국 다이애나 스펜서 사망 사건 길거리 모습 찍은 사진가는 무죄 자동차 안 찍은 건 벌금형


2006년 한 사진동호회원들이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86601.html#csidx34783aed5b369aba02c37475df23a33


한겨레




mediatoday.co.kr




9. 모자이크 처리에 관한 논의


복지관에서 소식지를 제작하시는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혹시 소식지에 재가노인복지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홍보를 해야하는데 사진을 넣는게 맞는지...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하는건지...고민이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대상자를 모자이크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기존 담당자들은 그냥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렸다고 해서요... 다른복지관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듯 합니다. 좋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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